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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제도

1. 미국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언어와 감정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불편은 물론이고 미국어 여러가지 제도가 한국과는 너무나 상이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 특히 미국의 법제도는 여러가지 법체계가 얽혀 있어서 미국에서 자라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법이 있는가하면 각 주마다 그 주의 법이 따로 있고 카운티나 시에도 그 지역내에서만 통용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들은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 내용을 모두 아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 다만 법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미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하여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의 기본적인 법제도는 알고 있어야만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고, 피해를 받은 경우에도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는 우선 정부조직과 재판제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법제도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 연방과 주

  • 미국의 정부는 연방주의(Federalism)와 권력분립원칙(Seperation of Powers)이라는 두가지 기본원칙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의 권한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사이에 나누어지고, 다시 각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세기관 사이에 나누어집니다.

    이와같이 정부의 권한을 나누어 각기 다른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의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생활에 있어서는 과연 어떤 정부기관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불편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규정하여 두고 그 이외의 사항은 모두 주정부의 권한으로 하여 두고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연방헌법이 연방의회에 권한을 부여한 사항에 한정됩니다. 다만 연방법과 주법이 상충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합니다.

  • 현재 연방헌법에 의하여 연방정부의 관할로 규정된 사항은 국방, 외교, 연방과세, 각 주사이의 상거래, 국제교류, 화폐발행, 우편, 이민 등 주로 각 주 사이의 관계나 국제관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방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세금, 유가증권의 규제, 특허, 독점금지와 같이 모든 주에 걸쳐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대부분 연방법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민법, 형법, 회사법, 상거래법, 은행법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항은 거의 모두 각 주의 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습니다. 한편, 노사관계, 환경보호, 조세 등의 사항은 연방과 주가 함께 규율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연방법과 주법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리하여 예컨대 연방법상의 자동차 배기가스중 일산화탄소의 허용치보다 캘리포니아주법상의 그것이 더 낮은 경우에는 후자인 캘리포니아주법이 적용됩니다.

3. 연방정부의 조직

  • 미국은 대통령을 국가원수로 하는 연방공화국 체제입니다. 각 주는 독립된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일부를 연방정부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엄격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입 법 부

    의회(The Congress)는 미국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상원(The Senate)과 하원(The 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원의원은 모두 100명으로서, 50개주에서 2명씩 선출됩니다. 임기는 6년이며 매 2년마다 3분의 1씩 다시 선출됩니다. 한편 하원의원은 435명이며, 거의 같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에서 선출됩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주에서는 더 많은 하원의원이 선출됩니다. 임기는 2년이며 2년마다 치루어지는 선거에서 전원이 다시 선출됩니다.

    . 상.하 양원은 지위나 권한에 있어서 상하관계는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입법은 상.하원 각각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조약안,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고위관리에 대한 인준권은 상원에 부여되고 있고, 예산관계 법안은 하원에 먼저 심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1월부터 12월까지)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합니다.

    . 의회는 상임위원회(상원 16, 하원 22)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도 수시로 조직됩니다. 상.하 양원의원들로 구성되는 양원합동위원회도 있지만 이 위원회 스스로가 법안을 통과시기는 것은 아닙니다.

    . 법안의 의회제출은 의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부가 제안하는 법률도 의원이 제출합니다. 제출된 법안은 먼저 소관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위원회의 지지를 얻은 법안은 공청회를 거친후 본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됩니다.

    . 양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법률로서 성립됩니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거부된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후 10일 이내에 행사되어야 하나, 의회 회기종료일이 10일 이내로 임박하여 있으면 대통령은 회기종료일까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음으로서 법안을 자동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데, 이것을 で포켓 비토(pocket veto)'라고 합니다.

  • 행 정 부

    . 행정부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시행을 책임지는 조직으로서, 입법과정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행정부의 장은 대통령으로서, 그 지휘하에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내무부(Department of Interior),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보건사회부(Deap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주택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등 13개의 부가 있습니다. 법무부를 제외한 각 부의 장관은 Secretary 라고 부르며, 법무부장관은 Attorney Gerneral이라고 합니다.

    . 각 부와는 별도로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대통령 행정부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 정치, 법률 등 각 전문분야의 보좌관, 고문 등으로 구성된 백악관 비서실, 행정관리예산국, 경제자문위원회, 국가안정보장회의, 통상대표부, 환경문제심의회, 국내정책수립국, 과학기술정책국 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 독립행정기관

    . 미국에는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에 상당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독점금지법 문제를 취급하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통상법에 관련된 문제의 조사결정을 맡은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등 독립기관(Independent Agency)또는 행정기관(Administrative Agency)이라 불리는 정부기관들이 많은데 이들은 입법.사법.행정부중 어느 부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관들입니다.

    . 이 기관들은 정치적 중립이 유지되도록 의도된 기관들이므로 위원장(Commissioner)은 상원의 승인을 얻은 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일발적으로 일정 임기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는 파면할 수 없습니다.

    . 행정기관은 권한의 행사에 있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량권은 규칙제정(입법기능), 명령의 기능(행정기능), 불복심사(사법기능)같은 형식으로 행사됩니다. 현재 60개에 가까운 독립행정기관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 외국기업에 관계된 것들로는 앞서 언급한 세 기관외에 Civil Aeronautics Board(민간항공),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텔레비젼, 라디오방송),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열차.트럭.기타 육상수송,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식료품과 약품),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유가증권거래)과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있습니다.

  • 사법부 및 재판제도

    . 연방국가인 미국은 연방과 주에 각기 독립한 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법원과 주법원 사이에서 재판사항에 관한 관할배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연방법원은 주로 연방헌법 및 연방법하에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로 다른 주의 주민사이의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면 그 소송이 비록 주법에 의거한 분쟁이더라도 이 사건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법원도 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국의 재판제도는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 연방재판제도는 3심제도로서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아래 항소법원(Court of Appeals)과 지방법원(District Court)이 피라미드 모양의 3층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법원은 워싱톤 D.C.와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여 전 미국에 91개가 있고, (Guam, Virgin Islands, Nothern Mariana Islands를 포함할 경우 94개), 항소법원은 12개(12 Circuits)가 있습니다. 미국내의 어떤 지역이든 이 지방법원중 하나와 항소법원중 하나의 관할 구역에 속하게 됩니다.

    . 연방지방법원이 취급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밀수나 스파이행위 등 연방법을 위반한 형사사건

    (2) 독점금지법, 특허.저작권.상표.우편.파산.해사.시민권에 관한 분쟁 등 연방법 또는 연방헌법하에서의 민사소송

    (3) 서로 다른 주의 시민 사이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인 내지 외국정부 사이의, 그리고 한 주의 시민과 다른 주 사이의 민사소송으로 청국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 것

    (4) 연방정부에 대한 세금반환 청구소송 등

    한편, 파산.연방독점금지법.특허.저작권.해사에 관한 소송이나, 외국의 대사.공사.영둁사에 대한 민사소송은 연방법원만이 다룰 수 있는 사건이므로 주법원에 제기할 수 없으며, 주를 달리하는 시민 사이의 소송이라도 가사사건, 유언서 검인에 관한 소송은 연방법원에선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연방항소법원은 주로 연방지방법원으로부터 항소된 사건에 대해 심리하지만,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나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등 특정 행정기관이 낸 명령의 효력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는 전속관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방대법원은 9인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내의 최고 법해석기관으로서 행정, 입법행위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 특별법원으로부터의 상소사건을 심리하는 것 외에 주 최고법원으로부터의 상소도 심리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밖에도 외국대사.공사.영사가 당사자인 소송, 둘 이상의 주 사이의 소송, 연방정부와 주 사이의 소송 및 다른 주의 시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법원으로서도 권한을 행사합니다.

    . 이밖에 특별법원으로서, 제1심법원으로는 연방청구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Federal Claims), 국제무역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조세법원(The United States Tax Court)이 있고, 앞의 두 특별 1심법원에 대한 항소법원인 연방순회항소법원(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이 있습니다.

4. 주정부의 조직

  • 주정부는 외교관과 교전권 등을 제외하고는 주권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거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주정부에는 주자체의 의회, 법원, 행정부가 있어 각 주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각 주가 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각 주 스스로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규제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컨대, 성인으로 인정받는 나이, 혼인할 수 있는 나이, 음주할 수 있는 나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 등도 각 주에 따라 다르게 되며, 다른 주로 이사하게 되면 일정한 기간내에 자동차등록을 새로이 하고 운전면허증도 이사간 주의 것으로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각 주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한 규율방식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외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비지니스 활동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 주의 행정부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주지사(Governor)를 우두머리로 하여 부지사(Lieutenant Governor), 주무장관(Secretary of State), 법무장관(Attorney General)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는 외교권을 가지지 못하지만, 그 대신 국외에 주의 대표기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의 재판제도

    . 각 주는 재판제도를 만들 수 있으므로, 그 명칭, 구성, 소송절차, 규칙이 각양각색이지만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서는 모두 일치합니다. 또 거의 모든 주가 일반법원외에도 가정법원(Family Court), 소년법원(Juvenile Court), 검인법원(Probate Court)등의 특별법원을 두고 있습니다.

    . 뉴욕주를 예로 들면 뉴욕주의 최고법원은 Supreme Court가 아니라 The Court of Appeals라고 부릅니다. 이 The Court of Appeals 아래에 항소부(Appellate Divisions)와 제1심법원인 Supreme Court가 있습니다. Supreme Court는 뉴욕주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모든 소송을 관할하며, 항소부는 Supreme Court로부터의 항소사건을 심리하는 외에 변호사징계사건, Supreme Court 판사에 대한 직무집행청구사건에 관하여 1심법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 이 밖에도 청구액에 제한을 두는 민사재판소로서 카운티법원(County Court), 뉴욕시 민사법원(Civil Court of the City of New York), 구법원(District Court), 시법원(City Court), 치안법원(Justice Court) 그리고 소액(1천 5백달러 이하)사건을 취급하는 소액법원(Small Claims Court)이 있습니다. 또는 주를 상대로 한 청구에 대한 전속관할권을 가진 청구재판소(Court of Claims), 사망자의 재산의 처분, 미성년자의 보호 및 양자결연을 다루는 Surrogate's Court, 이혼.별거.혼인무효소송을 제외한 가정생활 일반에 관한 소송을 취급하는 가정법원(Family Court)이 있습니다.

5. 미국의 법

  • 미국의 법은 의회에 의한 입법과 법원의 판결이라는 두가지 방법에 의하여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제정법, 후자를 판례법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에는 연방의회와 연방법원 외에도 50개주마다 독자적인 입법부와 법원이 있으므로 각 주마다 법률도 다르고 각 법원마다 법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ぢ미국의 법은 아무도 모른다っ는 말도 과언이 아닌것 같습니다.

  • 미국 각 주의 기본적인 법은 영국으로부터 온 이민 선조들에 의하여 미국에 도입된 영국의 판례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루이지애너주는 프랑스 식민통치의 영향으로 법전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판례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판례의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관할구역의 최고법원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면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관할구역안의 하급법원은 그 판결에 따라 판단을 하여야만 합니다. 따라서 판례는 제정법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나라에서보다 훨씬 중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 각 주의 의회나 연방의회에 의하여 제정된 법은 시대에 맞지 않는 판례법을 수정 또는 철폐하기도 하고, 판레법에 의하여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법적으로 규율하는 기능을 합니다. 요즈음은 제정법이 점점 늘어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판례법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판례법 및 제정법과 함께 법으로서 적용되는 것은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규칙들입니다. 연방의 행정기관이나 주의 행정기관이 모두 입법부에 의하여 창설되어 일반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제정한 규칙은 제정법을 보완하여 세부적으로 시행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 규칙들은 특정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에서 입법기능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