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청구재판 절차 / 미국, 캐나다 전문가 '이지고잉'

각종 법률정보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미국.캐나다의 공동 정보 입니다)

Area Code (DDD번호)
영한/한영사전(Yahoo)
Calendar(달력)
주요도시의 현재시간
환율정보(외환은행)
지도찾기(Mapquest)

	소액청구재판 절차

소액청구 재판은 $2,500이하의 민사소송으로 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변호사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 소송은 18세 이상만 가능하다.

비 용

소송 청구서 제출비 : 약 $80.00~$150.00정도 ( 각 카운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
재판 통지서류 전달 비용 : 약 $40.00~$80.00정도 (역시 각 카운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준 비

소송전
1. 상대방과 타협할 기회를 찾는다.
2. 상대방의 정확한 법적 이름과 주소를 알아 낸다.
3. 소송액수를 계산한다. (물론 $2,500이하여야한다.)
소송시
1. 소송청구 법원을 정한다. 상대방이 사는 곳, 계약을 체결한 장소나 사고가 난곳을 기준으로 정한다.
2. 법원에서 소액청구재판 청구서와 안내서를 받아서 작성한 후 청구비용과 같이 제출하고, 피고에게 전달될 사본을 받는다.
청구서류전달
1. 소액청구재판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전달 할 수 없고, 법원 보안관이나 쉐리프를 이용한다.
2. 그 외의 서류전달 ; 소송에 직접 이해 관계가 없는 18세 이상의 사람이면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할 수 있다. 전달자는 전달증명서 (Proof of Service)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증명등기우편 :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법원서기를 통하여 한 피고인당 약 $3.00정도의 수수료로 등기우편을 통해 서류를 전달할 수 있다. 단, 이런 경우 피고인이 우편접수를 거절할 수 도 있다.
통고기간
증인과 증거서류

소송을 당했을 때
우선 소송청구서에 적혀있는 피고인의 권리와 소송 내용을 읽어둔다. 소송의 내용을 어느정도 인정할 경우, 재판전에 원고와 만나서 합의를 하도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고와 만나서 합의를 하도록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고는 소송기각 신청을 해야 한다.
소송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인이나 증거서류를 충분히 준비하고 자신을 변호할 준비를 한다. 증인이나 증거서류소집에 있어서는 피고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원의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류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다.
만약 원고가 오히려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맞소송(Claim of Defendant)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과정

재판전 준비
1. 증인들에게 연락하여, 재판날짜나 장소를 알려준다. 협조하지 않을 경우 출두명령서 (Subpoena)를 발부하도록한다. 출두명령서의 전달 방법은 재판청구서 전달 방법과 같다.
2.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소액 청구재판소에 가서 다른 사람들의 재판을 관람한다.
3. 판사가 사건의 개요와 상황을 잘 알 수 있도록 모든 증거물 (편지, 영수증, 계약서, 청구서, 사진)을 잘 정리하고 설명을 기록한다. 그림이나 차트를 그려서 상황을 설명하도록 해도 좋다.
재판날짜에 출두하지 못할 경우
1. 우선 상대방에게 알리고 법원에 연기 신청을 한다. 비상시에는 대리인을 법원에 보내어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법원에 연기 신청시 연기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연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3. 재판연기 신청없이 원고나 원고의 대리인이 법원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재판이 기각되며, 피고가 출두하지 않을 경우에는 패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원출두
판결후

상기 내용은 미국의 전반적인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미국정보 (http://madeinkorea.com/usa/)에서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이 싸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요. 대한민국이 세계의 무대에서 인정받는 강대국이 되길 바라며 제작한 싸이트이므로 실질적인 정보들이 가득합니다.